Web3를 둘러싼 기술은 정부 기관이 따라잡기 힘들 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입법자들이 기술보다 앞서서 향후 발생할 법적 문제를 미리 막을 규칙집을 마련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이제서야 일반인들도 NFT 관련 소송 뉴스를 접하기 시작했고, 소유권, 예술, 상업을 둘러싼 질문들이 앞으로 더 명확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현재 NFT 커뮤니티는 구매자와 아티스트 모두 매일같이 사기와 도용의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는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규제될 수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저작권법이 Web3에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Web3는 아직 '무법지대' 단계이긴 하지만요)
구매자로서 알아야 할 것
NFT와 작품 자체는 보통 서로 별개의 존재입니다.
대체 불가능 토큰(NFT)은 원작과 연결된 코드 문자열입니다. 따라서 구매자는 원작이 아니라 메타데이터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일부 구매자들은 원작에 딸린 모든 권리를 함께 취득한다고 착각하는데, 이로 인해 이미 몇 가지 우스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Spice DAO는 SF 소설 『듄』의 원고 사본을 구매하면서, 그 근본적인 권리가 자신들에게 없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 자체적으로 영화화를 할 수 있으리라 여겼습니다.
어차피 그 커뮤니티가 자신들이 무엇을 취득했다고 생각했든, 『듄』 IP의 권리를 소유한 당사자들을 자극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팬픽션 정도는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티스트로서 알아야 할 것
NFT 판매가 반드시 원작에 딸린 권리까지 이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는 다른 모든 종류의 창작물을 판매할 때 적용되는 규칙과 동일합니다. 즉, 근본적인 권리의 이전 여부는 창작자 또는 가장 최근의 저작권 보유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티스트 입장에서 자신의 작품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리고 아마도 유일한 방법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기대는 것입니다.
아래로 스크롤해서 저희 변호사와 나눈 인터뷰를 읽어보세요. 저작권의 기본 개념과 Web3에서 지적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Sasha Blot ©
작품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저작권은 작품의 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작품 이용을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 그리고 (2) 저작자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과 같은 인격적(비재산적) 권리입니다.
비재산적 권리는 판매자(저작자)와 구매자 사이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마켓플레이스 약관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이상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NFT를 판매하는 경우, 마켓플레이스에는 저작권 이전에 관한 표준 조건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NFT로 판매된 작품을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판매자인 사용자로부터 받는 라이선스 정도입니다.
소유권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정의되고 규율된다면, 블록체인이 존재하는 모든 관할권에서 이 소유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여러 저작권 조약의 요건도 고려되나요?)
NFT에 관해서, 그리고 NFT에 소유권이 적용되는지에 관해서 각국의 법률가들 사이에 합의된 의견은 없습니다. 소유권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원작이 아니라 NFT 자체에만 생겨날 것입니다.
'비재산적 권리'는 어떤가요? 유럽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 문제가 NFT 커뮤니티의 법적 의제에 올라 있나요? (커뮤니티가 이런 권리를 인지하고 있나요?)
작품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과 작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문제는 이미 의제의 일부라고 봅니다.
형식적으로 NFT는 '추급권'이라는 '비재산적 권리'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자가 2차 NFT 판매에서 일정 비율의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아티스트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마켓플레이스는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따라서 아티스트의 저작권이 침해당한 경우:
- 저작자/저작권 보유자는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마켓플레이스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마켓플레이스는 권리를 침해했다고 여겨지는 당사자에게 이의를 전달합니다. 이 시점부터 마켓플레이스는 신고자를 위해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침해 의심자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 침해 의심자가 답변을 하지 않으면, 분쟁 대상 콘텐츠는 판매 목록에서 삭제됩니다.
- 침해 의심자가 답변을 제출하면, 분쟁 대상 콘텐츠는 그대로 유지됩니다(또는 삭제되었던 경우 복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답변은 저작자/저작권 보유자에게 전달되며, 이 사이트에는 적절한 권한이 없으므로 분쟁은 법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안내가 함께 전달됩니다.
마켓플레이스는 정보 중개자일 뿐이며,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를 업로드한 특정 개인이 실제 침해자가 됩니다.
하지만 NFT 구매자는 보통 작품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블록체인/마켓플레이스 밖에서 저작자의 작품을 이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파생 작품을 만들거나, 굿즈 판매를 시작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추가적인 금전적 이득을 얻는 경우, 저작자는 이용 약관을 위반한 구매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제3의 저작권 보유자가 저작권 관련 주장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NFT 마켓플레이스는 이미 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나요?
제3의 저작권 보유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이야기라면, 그 사람도 앞서 설명한 DMCA 절차를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저작자가 독점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한 상태라면, 신고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바로 그 제3자입니다. 그 외의 경우, 비독점적 권리만 가진 NFT 구매자는 작품의 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인격적인 비재산적 권리에 관해서는, 오직 저작자만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플랫폼으로서 Sketchar는 민주화된 NFT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앱에서 제작된 모든 작품은 원본이자 진품입니다.
DMCA는 조만간 개정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관련 내용을 더 자세히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https://www.copyright.gov/title17
